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개요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지급 시기, 지급일을 향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19일 부터 59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이틀간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 뒤 확정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실손보전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및 대상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폭 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에 부족하다며 일반지출 금액을 10조 8천억원 증액해서 47조 2천억 원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증액분은 정부가 국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원을 활용하자고 하는 제안입니다. 

정부는 업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되어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또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의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하고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에도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일 경우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나 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이상이며 4억원 미만인 업체 중에서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일 경우 7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상향지원업종은 이보다 100만원 많은 8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업체 중에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엔 800만원을 받는데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이보다 200만원 많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의 상향지원업종이면서 또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셈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정부는 매출 감소율을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서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는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하고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받았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받게된다면 총 1천4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지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신청하기

민주연구원은 정부가 마련한 지출 구조조정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분야 삭감 규모가 2조592억원으로 가장 크다"고 했으며 "사회복지 예산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하는 것이므로 민생 복지를 외면하고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방 분야 예산 1조5천억원을 삭감한 것을 두고서도 "안보를 뒷전으로 한 예산편성"이라며 "안보 대통령을 자임하는 보수 정부의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에서는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지급 등과 관련한 사기 문자와 전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