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체국에서 휴면 예금 국고귀속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우체국에 예금을 맡기고 10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됩니다.

지급 기한이 6월 3일까지이니 혹시라도 소멸되기 전에 꼭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휴면 예금을 비롯해서 세금과 연금, 통신요금 4대 보험까지 다양한 미환급금과 과오납금을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휴먼예금. 보험
'2017년에 17조원 찾아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미사용 은행 계좌 정리 캠페인을 통해 1억 2천만 개의 미사용 은행 계좌와 17조 4천억 원에 잠자는 돈을 정리하는 캠페인이 있었고 작년 1월부터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잊고 있었던 예금과 카드 포인트까지 작은 금액부터 예상치 못한 큰 금액까지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뿐만 아니라 은행의 예금 적금이나 발행된 자기앞수표 보험계약 중에서 소멸시효 만료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해지환급금과 만기보험금 그리고 계약자 배당금 등의 휴면예금, 휴면 보험금이 아직도 많습니다.

휴면 상태로 된 금액이 2021년 기준으로, 예금이 약 2조 700억 원, 휴먼 보험금은 12조3971억 원이라고 합니다. 휴면예금 상태가 되면, 서민금융법에 따라 2003년 이후 발생된 휴먼예금이나 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져가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복지 사업으로 쓰이게 됩니다.

2. 국세환급금
세금도 더 내면 돌려주는 국세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 국세 환급금도 소멸시효가 5년이라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1434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분들은 급여외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 대부분 해당되고,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계약직, 택배 배달 기사님들 주부님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인잃은 연금
연금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7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 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나면 금융사의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금 개시일이 되어도 연금 수령 신청을 하지 않거나,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방송통신미환급금
휴대폰 요금이나 유선방송 요금 등에 방송통신 미환급액도 있습니다. 자동이체와 직접 납부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 해지할 때 발생된 과오납금을 이용자 정보 변경 등으로 인해 돌려주지 못해 방송통신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5. 4대보험 환급
건강보험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환급받는 경우가 생기게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비롯해 본인 부담금 환급금과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이 있으며, 국민연금이나 고용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과오납금 환급 제도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6. 복권당첨금
복권 당첨금도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한 해 안 찾아가는 복권 당첨금도 2020년에만 500억 원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로또 1등 당첨금 48억원은 끝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국고에 귀속되었다고 합니다.

조회, 찾는 방법 
우체국 예금에서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 예금이 국고에 귀속된다고 하며 지급 기한은 6월 3일로 그 전에 통장과 인감,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대리인 수령이라면 통장 인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가능하나 대리인 지급의 경우 비밀번호를 꼭 알아야 지급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6월 3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100만 원 이하의 휴면 예금은 다른 우체국 예금 계좌가 있다면 그 우체국 계좌로 이체될 예정입니다. 

다른 은행권의 휴면 계좌 정보는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에서 내계좌 한눈에 보기에서 전은행 계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이체, 해지할 수 있으며 다른 내용은 정부 24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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